안승남 구리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4개 지자체장 기자회견, 고통받는 골목경제 ‘국회 차원’ 논의 법안처리 절실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1/01/25 [19:51]
안승남 구리시장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구리·고양·광명·시흥 등 4개 지자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서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12월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신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리시, 안승남구리시장 관련기사목록
- 백경현 구리시장, ‘설 맞이 구리전통시장 사랑 나눔’ 행사 참여
- 백경현 구리시장, '파독 60주년 기념 ART MEMORY 미술전시회' 참석
-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청회 개최
- 구리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 확대 추진
- 백경현 구리시장, 국민운동단체와 연이틀 간담회 개최
- 안승남 구리시장, 시민 건의 해결 위해 수변공원 현장 점검
- 안승남 구리시장, ‘2021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성과발표회’ 격려
- 언론중재위, 안승남 구리시장 향한 SBS 편파 보도 조정 결정
-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 행복 시책의 방향성 제시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신년회의
- 김형수 구리시의회의장, 2021년 신년사
- 구리시 안승남 시장,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전원’ 선제적 검사 지시
- 구리시 안승남 시장, 지반함몰 사고지점 ‘완벽한 복구’ 주문
- 안승남 구리시장, 6개 민간단체와 그린 뉴딜 ‘범시민 실천 운동’ 협약
-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 나눔’ 행사 진행
- 구리시, ‘제3회 구리시 공직자 제안 공모전’ 진행
- 【구리시】 안승남 시장,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결’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 구리시 안승남 시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 1호 개소
- 【구리시】 안승남 시장, 경찰합동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 【구리시】 안승남 시장, 지금은 엄중한 상황 ‘진단검사 행정명령’
- 경기도시장군수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연계 개최
- 안승남 구리시장, 2019년 신년사
- 안승남 구리시장 사랑의 장기 기증 캠페인 실시
- 구리시, ‘무기계약직 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가져
- 안승남 구리시장, 취임 이후 자매도시 울릉군 첫 방문
- 안승남 구리시장, 주요사업장 ‘발로 뛰는 현장 소통행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