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 강조

▲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8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계약 관행, 기관의 장기 비전 부재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형식(예천) 의원은 “연구원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2021년 행감 이후 장애인 채용을 위해 계속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애를 가진 도민이 채용되어 연구원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채용 분야를 다양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중장기적으로 연구원이 추구해야할 비전과 방향은 없고, 단기 사업 추진현황만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연구원이 추진하려는 비전과 정책을 의회와 같이 점검·토론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연구원이 스스로 비전과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의회에 보고 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구미에 있는 연구원의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는 80여 억원의 건축비가 투입됐고 200여 억원의 장비가 운영중임에도 화재안전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재난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혈세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더 좋은 안전장비를 구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 계약의 과다 분리 발주 등을 질타하면서 연구원이 체결한 각종 계약내역을 보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도 도에서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출연금을 지원받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연구원의 주요 역할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임에도, 지금 연구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기업 지원분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고, “기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된다 하여도, 그럴수록 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존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원의 필요성을 각인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TP는 경북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TP가 수행하고 있는 200개 이상의 사업이 TP가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TP가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수행하느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스마트그린물류특구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악화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업무협약에 앞서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고, “다른 기업도 특구에서 실증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실증사업과 더불어 공장이나 본사가 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TP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규모 소매·음식점 형태의 사업체로서 TP에서 수행하기에는 다소 작은 규모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지원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다른 위탁업체를 찾도록 하고, TP는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TP는 설립 된 후 지금까지 경상북도의 산업 기반에 많은 역할을 했고, 각종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그럼에도 에너지가격 상승, 전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TP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아 2023년에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TP가 수행하는 사업 중 도 및 시군 위탁사업 수행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만을 위탁받아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는 TP가 과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도 사업의 경우 TP에 위탁사업을 맡겨야 하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