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평 2.4동의 관리지역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4동

신한뉴스 | 입력 : 2022/10/02 [18:11]
 
□ 83,000평이 소규모?
□ 15개 가로주택 난개발이 명품도시?
 
● (가칭) 태평2.4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조덕중 회장은 "성남의 명품도시 건설에 대못을 박는 태평 2.4동의 관리지역 추진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소규모 가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지역은 짜투리 땅에서 하므로 위 사진처럼 모두 들쭉날쭉하나 대단지를 셋으로 쪼개 관리지역으로 둔갑시킨 태평 4동 일부만 반듯한 사각형의 모습이다.
 
 
● 성남시는 가로주택 15개의 난개발과 7천세대 세입자 무대책의 태평2.4동 관리지역 추진을 강행하나? 
 
성남시 도시정비과는 지난 9.14부터 9.27까지 태평 4동 1824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민 공람을 마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83,000평 대단지인 태평 2.4동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차에 걸쳐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3개로 쪼개져 3만평 이하에서만 할 수 있는 관리지역 후보지로 둔갑되고, 지난 1.6 그 중 한 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성남시가 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면 전 정권의 부당한 정책을 추인 계승하는 셈이 된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세입자는 어디로 가나?
 
짜투리 땅에서 기존의 가로를 그대로 두고 주택만 새로 짓는 가로주택은 개발차익도 적고 세입자도 많지 않아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는 세입자 대책이 없다.
 
83,000평 태평 2.4동 대단지를 3개로 쪼갠 관리지역도 근본적으로 15개의 가로주택이므로 7,000세대 12,000명의 세입자는 고작 이사비 100만원 정도만을 받고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폭등한 집세에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태평 2.4동의 집세값으로는 갈 곳이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또 원도심의 재개발에 따른 주민의 철거로 광주는 이미 셋방이 찼고 이천은 더 비싸서 갈 수도 없는 것이다.
 
 
●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어떻게 특례시를 하느냐?
 
성남의 관문이며 환경 조망이 뛰어난 태평 2.4동은 대단지이다.
 
12,000여명의 세입자를 최소한의 이주대책도 없이 어떻게 비워달라고 하겠는가?
 
또 그들이 다른 시군으로 나가면 성남의 특례시는 어떻게 되나?
 
● 사업성이 적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가로주택
 
태평 2.4동을 재개발하면 현 시장인 신상진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에 따라 전체 토지의 10%에 가까운 시유지 무상공여를 받을 수 있으나 관리지역은 그렇지 않아 조합원이 수천억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또 15개의 가로주택으로 쪼개진 관리지역에서는 어느 가로주택구역도 자신의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대형상가 병원 종교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 인구 2만명의 도시가 도로도 좁고 대형 편의시설도 없는 난개발이 된다.
 
● 머지않아 상대원, 하대원, 신흥, 은행, 수진, 태평3동 등 10개 동 이상의 반듯한 재개발 아파트가 쏟아지는데 어느 누가 도로도 좁고 편의시설도 없는 가로주택을 사겠는가?
 
더구나 현재의 부동산 시황을 감안하면 사업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
 
 
● 향후 50년을 정하는 도시정비를 가로주택 과장이 결정하나?
 
□ 태평 2.4동은 지난 54년 동안 낙후된 전국 노후도 1위이다.
 
도시정비는 향후 50년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번 주민 공람은 시장에는 보고로 그치고 공석중인 사업단장의 결재도 없이 가로주택을 담당하는 과장의 전결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보고와는 달리 3개의 관리지역 내에는 15개의 가로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장은 어떻게 이런 기망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가로주택과를 두니 아무데나 가로주택을 하려 하나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격노하며 공무원은 책상에서만 행정하지 말고 현지로 나가서 고달픈 주민의 실정을 낱낱이 살피라고 강력히 지시하였다고 한다. 
 
 

   

☆ 성남시 노후도, 좌상부의 짙은 태평 2.4동은 전국 노후도 1위
 
 
● 태평 2.4동은 공무원이나 조합장들의 땅이 아니다.
 
성남시는 태평 2.4동의 재개발 추진 쪽에는 단 돈 일원도 안 쓰면서 일방적인 관리지역 추진을 위하여 용역 작업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씩을 지원하여 왔다.
 
또 가로주택 15개의 조합장을 노리는 수십명이 물밑작업을 하는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태평 2.4동의 주민은 실종되고 권력과 이권세력의 잔치판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태평 2.4동의 관리지역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태평 4동 일부는 지난 1.6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결성 등은 아예 손도 못되고 표류하고 있다.
 
성남시가 아직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구성하기도 전에 태평 2.4동의 관리계획부터 졸속 변경하는 행정은 전 시장의 부당한 관리지역을 대못박기 위한 측에 이용당하는 셈이다.
 
지금은 공약대로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수정하고 세입자도 재정착할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재개발 방안을 짜야 할 때다.
 
 

   

☆ 무주택 세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재개발을 약속한 공보물, 지난 선거 때 태평오거리에 관리지역 완수의 플랭카드를 내건 배국환 민주당 후보도 투표를 일주일 남기고 그 플랭카드를 내릴 정도였다.
 
 
 
□ 최소한 기본계획 전면수정 때까지는  보류되어야.
 
관리지역 요건은 100,000m2 이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노후주택만을 정비하는 지역이다.
 
2021.3.24. 성남시는 주민들 모르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어기면서 태평동 일원 276,000m2를 3개의 관리지역 후보지로 부당하게 둔갑시켜 LH를 통하여 국토부에 신청하였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21.4.29.과 2021.11.19. 2회에 걸쳐 3곳의 관리지역 후보지로 불법선정하고, 2022.1.6. 경기도는 이 중 한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제 성남시는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러한 불법행정을 기정사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전에 결정된 행정이라도 잘못은 고쳐야한다.
 
태평 2.4동 소유자 세입자 2만명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남의 명품도시 건설에 대못을 박는 태평 2.4동의 관리지역 추진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성남시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한 2021.3.24. 태평동 일원 276,000m2를 셋으로 쪼개 소규모관리구역으로 둔갑시켜 LH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한 성남시 문서
 

   ◇ 성남시청 정문 /  회장 조 덕 중


   

□ (가칭) 태평2.4동 재개발 추진위  회장 조 덕 중
 
 
 
 
□ 신한뉴스 www.sinhannews.com 
《신한뉴스 편집자주》위 기고문은 신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슴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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