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 진행되나

동해시.동자청.범시민대책위, 개발입장 달라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2/01/27 [10:56]
 
강원도 동해시의 망상지구 개발건에 대한, 동해시청ㆍ동해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ㆍ강원도청ㆍ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동해시의 망상지구 노봉해변에 대한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망상지구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지난 1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범대위 진정 처분, 강릉지청에 강력 성토하고, 시민 땅 노봉해변이 민간업자 사유화 절대 안된다'고 밝히고 나서고 있는것에 대해, 동자청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동해시청이 개발행정 진행을 법적절차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빠른 행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동해시청의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의 반대의사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냐"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망상지구의 노봉해변 등의 개발건은 차기 지방선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동해시청의 시장도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측면 그리고 공공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제의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해시청의 판단이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억찬, 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혐의없음' 처분은 납득할 수 없으며, 추가로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즉각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범대위측은 전화 인터뷰에서 "망상지구의 개발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비슷한 형태로, 헐값에 땅을 사서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개발사업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 greenktw@hanmail.net 
☆ www.sinhannews.com 
 

   

 
 □ 아래의 내용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임을 밝힙니다.
 
《아래》
강릉지청 결정문에서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산, 매출액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 평가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범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 제 8조의5 제1항 제1호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및 제7호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 명확한 조항을 무시한 채 내린 검찰의 성급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2017.7.10.일 당시, 강원도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진건설을 망상지구 예비사업자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상진종합건설(주) NICE기업정보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8년 매출액은 26억, 19년 24억, 20년 58억에 불과하고, 매출액을 합산할 관계사는 명기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2018년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학 청장이 ‘(상진건설은) 2017년도 3,0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린 회사고,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짓증언을 했음에도 이번 검찰의 결정은 압수 수색도 없이 그간의 의혹에 접근도 못한 한계를 드러낸 조사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임을 주장한다.
 
또, 2021. 8.31일 LCS그룹과 강원도, 동자청, 이시티 등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외국인 투자 및 사업 참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자청을 방문했을 때 범대위는 최지사와의 면담요청을 하려다 제지되면서 동자청과 이시티가 이 날 행사에 참여한 범대위집행부와, 동해시민들과 단체장들을 단체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법과 시민들 위에 굴림하려는 동자청의 무소불위와 이씨티의 특권의식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범대위는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범대위는 ‘MOU체결을 반대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수차례 최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이 날 행사장에 참석하는 최지사에게 직접 면담요청 하려 한 것인데 동자청과 이시티는 최문순 지사에게 접근조차 못 하게 하며, 과잉대응을 해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는 최문순 지사도 지탄받아야 한다.’
 
모 언론기사를 보면 ‘필리핀 LCS그룹이 개발사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망상1지구 내 R1블록을 매입 후 자체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R2블록은 이시티 법인에 지분 투자를 통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범대위는 ‘R1, R2블록은 동해시 시유지 노봉해변일대로, 이시티 토지이용계획상 복합용지와 상업용지로 되어있는 지역이다. 
 
동자청은 ‘노른자 땅’으로 집중 관심을 보이는 ‘노봉해변 4만평’을 2020. 7.20일 동해시에‘무상귀속(무상취득)’요청을 시도했다가 시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최근 평당 100여만원도 안되는 매입가를 제시하며, 유상귀속으로 전환 추진 중으로 제시한 매입가도 주변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바다 인근 지가 상승률은 대폭 상승했다. 특히, 강릉 안목해변은 평당 3천만원,  그보다 못한 곳은 2천 ~ 1천만원대, 금진해변 700만원, 동해 대진도 바다가 보이는 지역은 3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며, 바다와 바로 접한 노봉해변도 그 잠재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강원도 내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해안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초시 바다조망 주상복합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평당 분양가는 중앙동 L사 2,450만원, 영랑동 H사 2,310만원, 조양동 H사 2,750만원, 대포동 H사 4,060만원으로 분양률 또한 상당히 높다.
 
만약, 노봉해변을 강제 매입해  R1, R2블록에 필리핀 LCS그룹과 이시티가 수천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을 건설하면 합산 분양 금액은 조 단위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주택청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간업자가 공공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공공 재산을 헐값에 구입해 100% 지분 투자인 개인이 수천억대의 수익을 얻고,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조항도 없어 망상동은 ‘동해판 대장동 사건’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토지매입이 중단됐고, 이시티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강원도는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동자청이 벤치마킹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가 최근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성을 최대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와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보고한 사업계획에서 수익성이 높은 주거 용지에 대한 용적률은 최대치로 설정한 반면, 업무시설용지의 용적률은 턱없이 낮춰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대로라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청라국제업무단지의 조성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해 사업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LH가 민간업자에게 업무시설 대신 수익성 높은 주거 관련 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LH가 보고한 이번 사업계획이 특혜 시비 가능성과,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29일에는 토지강제수용절차의 하나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보상위원회에 이시티가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망상지구토지보상협의회와 사업지구 10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은 ‘이의 신청서’를 동해시에 제출했다.
 
범대위는 ‘동해시민들의 여론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청원과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제대로 된 국제해양관광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투쟁해 나 갈 것이다. 동해시의 중요한 미래 자산인 노봉해변과 망상 지역의 가치가 일개 기업과 개인보다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공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도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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