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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설》울진군, 근남면 축산단지 해결책 깊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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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천혜의 자연과 함께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인위적인 현대적 시설까지 울진군민들이 원 했든 원 하지 않든 삶의 바탕으로 자리매김했다.
울진인은 정체성과 집단의식 또한 강하다.
울진군은 예로부터,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했으며 특히 농업은 목축업을 번성하게 했고 소와 돼지 그리고 양봉농가가 대부분이였다.
소는 농업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자산이였기에 소는 현대와 비교하자면 애완견에 견줄만하지 않을까?
현재, 울진군은 한우축산단지 조성으로 근남면주민들로 구성된, 근남면축산단지반대투쟁위원회는 절대반대와 사업철회를 강력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찬걸 울진군수는 조성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 축산단지는 근남면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며, 울진군민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넓게 생각해야한다.
울진군수의 정책추진이 정답일 수 만은 없을 것이며, 근남면의 반대투쟁위원회의 사업철회가 정답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반투위의 주장만 보면, 근남면과 울진군 전역의 기존의 축산농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위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제사때 소고기를 안쓴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읍.면내의 정육점까지 영업에 대한 고민에 빠져 들게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고 더 나가서, 전찬걸 군수나 반투위의 역할들이 정치영역까지 확전되었다는 점에서도 문제핵심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한편,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의 행정은 한우 축산단지에 대한 사업홍보 및 축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충분히 밝힐 시간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했다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점을 남길 수 있다고 보여진다.
울진군을 명품 한우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공조직외의 민간단체 그리고 군민들과도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갖었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거란 측면에서 울진군과 군수의 대응이 적절했는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는 부분이다.
암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이제와 전면철회한다는 것도 그리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반투위의 입장도 이제와서, 승락방향으로 급선회하기는 어렵고, 군수의 입장도 전면철회하기도 어렵다.
전찬걸 군수의 울진군도 아니고, 근남면 반투위의 울진군도 아니기에 축산단지 문제로 울진군민 전체에게 짜증과 피로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은 없으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 있어야 하며 대화와 만남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울진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것 자체가 환경훼손일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내야 하기에 일정부분 행정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중한 자연환경은 훼손되어 왔고, 현재도 파괴되고 있다.
자연환경이 인위적인 건설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를 대부분의 건설과정에서 거치게 되는데,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낙후된 지역도시 등의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평가나 조사의 방법과 적용이 달라져야만 개발이 용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
울진군처럼, 인구가 적고 산지가 많은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또는 불가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영원토록 개발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인위적인 자연훼손이나 파괴의 피해는 당연히 사람에게 오지만, 그렇다고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해당 사람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울진군 근남면의 한우축산단지 조성의 문제의 해법은 있을 것이다.
울진군수와 반투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거나 충분한 대화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울진군민들에게 군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업은 추진기간이 있다. 기간이 길어지면 질 수록, 예산소비를 늘어나고 군민간 갈등을 증폭된다.
차기 울진군수 선거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전찬걸 군수는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남면 반투위도 투쟁을 마냥 연장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대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울진군의 전찬걸 군수와 근남면 반투위는 무엇이 울진군과 군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때라고 본다.
축산단지 조성을 울진군민 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울진군은 개발가능성이 높기에 굴직한 대형건설사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어느 분이 울진군수에 당선되더라도, 대형사업을 유치 또는 시행하게 될 것이기에, 매 사업마다 군민과 군민간의 갈등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울진군은 원전.방패장.풍력발전.골프장.화장장.쓰레기소각장.축산단지.해안건설.산지개발 등 지난 개발의 역사가 있고, 향후 개발과제를 안고 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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