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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의 권한만 집중될 우려, 진정한 자치권을 각 시,군이 가져야할 것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4/11/26 [10:09]
 
《고태우의 신한일설》 경북도지사의 권한만 집중될 우려, 진정한 자치권을 각 시,군이 가져야할 것
 
 
□ 신한뉴스  / 삶을 보는 언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통해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가져오게 되면 농지와 산지 활용, 교육정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각 시, 군을 직접 관리할 경우 오히려 각 단체장에게 권한이양이 훨씬 수월해 질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도"에 집중적인 행정구조하에서는 각 시, 군은 열악한 재정을 벗어나기 위해 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북도의회의 모 의원은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통합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하향식 통합은 일방통행식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는 경북의 일부 시, 군에서도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청의 지방시대팀에서도 "지방시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가지고 오자는 것"으로 '이철우 지사의 지방시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라면, 이철우 지사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본인이 지방권력자로 군림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수 있는 부분이다.
 
이철우 지사는 “분권을 통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말하고,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으로 인한 추가 인력과 기관을 도청에 배치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재도 일부 행정은 중앙과 도를 경유하고 있어, 중앙정부로 부터 직접 예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역별 발전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행정통합했을때, 도의 인력이 더 집중됨으로 인해  각 시, 군에 직접 배정되어야할 예산이 도에 머무를 수 있고, 도지사의 권한은 더 강해질수 있기에, 자립도가 열악한 각 시, 군은  도에 더 예속될 가능성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정통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인력과 설명회 등에 사용되는 예산 또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예산집행인지 점검하는데, 경북도의회는 세밀하게 들려다 봐야하며, 사용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것이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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