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발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문화수용성 증진, 고양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정연구원은 2019년 진행하였던,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와 2020년 상반기에 수행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양시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고양시는 2020년 7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수행을 명문화하여 향후 관련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금번 조례의 개정은 고양시의 현행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Top-down)에서 지방정부 주도인 상향적(Bottom-up) 접근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법정계획인 ‘제1차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 중·장기 비전을 ‘포용적·호혜적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 ‘통합’, ‘인권’, ‘협력’을 핵심가치로 적용하며 ▲ 3개의 정책목표, 즉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구현(Ⅰ)’,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 구현(Ⅱ)’,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추진체계 강화(Ⅲ)’와 ▲ 그에 따른 6개의 전략과제, 76개의 세부과제, 그리고 성과평가체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