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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ㆍ로봇 배달사업, 전 시민 혜택받기 쉽지않아

정부는 예산낭비, 지자체는 인력소모

고태우 대표기자 | 입력 : 2024/09/06 [15:13]
 
《고태우의 신한일설》드론ㆍ로봇 배달사업, 전 시민 혜택받기 쉽지않아
 
□ 정부는 예산낭비, 지자체는 인력소모
 
 
성남시는 오는 9일, 로봇배달 시연회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배달사업이 전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행정적 사업인지? 
 
성남시는 공적으로 미래산업팀과 드론사업팀을 조직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시는 4차 산업의 육성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적인 운영체인 기업이 직접 주관해서 운용해야하는 사업이지,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운용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전액 국가예산이 투입된다고는 하지만, 시의 공적인 인력과 행정소모로 볼때,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드론,로봇을 운용하는 기업이 주관이 되고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역할 정도여야한다.
 
성남시의 도시기반여건상, 드론과 로봇으로 전 시민들에게 맞춤형 배달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가능한 부분까지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 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배송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 치킨 등의 식사류와 커피, 베이커리류 등의 각종 간식, 응급처치세트(제세동기) 등을 배달한다는 것인데, 지역의 한계성과 혜택시민이 소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쓰임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며 다수의 시민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결정되고 활용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볼때, 지자체가 주관이 되는 드론, 로봇의 사업은 예산이 바닥이 나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가장 대중적이고 안전하고 신속하다고 알려진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사고 위험이 높다라며, 그간 경험해 보지않은 드론이나 로봇에 대한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드론과 로봇산업은 우, 러 전쟁에서 보듯이, 국방산업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다.
 
현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수단인 차와 오토바이를 활용한 산업도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산업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지자체는 실용적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즉 시민생활 전반의 극변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과 로봇산업은 기업이 나서야하며, 보조적으로 지자체가 협력하는 수준에 머물러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세금만 투입되는 결과없는 정책사업으로 전락하게 될수 있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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