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 군의 행정과 자립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체계 독립해야각 자치도, 행정조직은 대폭 축소 또는 폐기해야《고태우의 신한일설》각 시, 군의 행정과 자립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행정체계 독립해야
□ 각 자치도, 행정조직은 대폭 축소 또는 폐기해야
□ 각 시와 군의 완전한 자치권확립을 위한 공론화 필요한 때
일부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자치도라는 행정조직은 각 도시의 행정집행에 있어 상당히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비판하면서, 지방도시를 통합해서 지방권 1극 체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때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중앙집권체제일때 국가조직은 강건했고 국민들의 삶 또한 비교적 좋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자치도(예, 경기도, 경상북도 등)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록 해당 자치도에 속한 각 시와 군의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과 통신 그리고 금융과 행정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통합되고 발전하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시, 군 행정단위 조직간 직라인 또는 직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지방의 작은 도시들중 일부는 서울시에 출장형 사무소를 두고 인력을 배치하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도라는 거대 행정조직이 각 소 도시들의 자치기능을 강화한다기 보다는 자치도의 규모와 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 각 소 도시의 특화된 사업의 추진을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각 지역의 소 도시인, 각 시와 군의 완전한 자치권확립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하겠다.
공적인 예산과 인력을 한아름 안고 있는 자치도를 대폭 축소 또는 폐기하는데, 중앙정부와 국회는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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