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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D :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 2025년도 국가 예산안 중, R&D(연구·개발) 29조 6783억 원이다.
□ 신한뉴스 / 삶을 보는 신문
《고태우의 신한일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초 '이권 카르텔’ 혁파를 주장하면서, R&D(연구·개발)예산을 삭감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됐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정부는 각종 지역별, 특정분야의 ○○ 규제자유특구, 특화단지, 발전특구 등을 지정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투입해 왔다.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연구개발의 성과가 확실해야 하지만 각 지역이나 특정분야에서 예산을 받을때는 홍보전에 열을 올리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용두사미식이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연구개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각 지역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회수 방안과 대책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투입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였다.
윤석열 정부가 의결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20조8000억 원(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이다.
이중 R&D 예산은 29조7000억 원이다.
K-클라우드 사업, 백신 국산화 사업, 양자컴퓨팅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으로 R&D 예산은 정해졌다.
R&D 예산을 늘려서, 국가 전반의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의 규체적인 운용계획과 운용과정 그리고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만 낭비했다라면, 구상권 등의 청구방법으로 예산을 회수하는 방안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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